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 의원의 발언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 조항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마치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히 카톡 전달만 해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 업체나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12·3 계엄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은 이를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계엄이 해제된 시점에 내란죄도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내란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더 나아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카톡을 검열당하고 여론조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을 비판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