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은 없어져야할 악습입니다.
카르텔은 없어져야할 악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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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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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경쟁의 기회와 조건을 같게 함’

카르텔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카르텔이란? 담합 또는 짬짜미라고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합니다.

카르텔이란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나쁜 거래나 상황에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품질, 성능,서비스도 따지지 않고 물량을 똑같이 배분하는것이 공정한 것 일까요?

공정은 ‘경쟁의 기회와 조건을 같게 함’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에서 경쟁의 기회와 조건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 공정한거지 배급식의 물량배분은 공정이 아닙니다.

어떤 시장이든 어떤 소수의 특정인에 물량 배분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말만 공정이지 공정에 대한 불편 부당함이 생

길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이라 얘기하며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혹은  그 정책이 편향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이유이건 곧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은 없어져야할 악습입니다.

더더구나 이건 카르텔이라 부당함을 얘기하는 이를, 없는 얘기를 지어내며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보복 정책을 펼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공정하다 또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결부됩니다. 

사람들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에 적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공정이란 단어를 잘 모르거나  공정한척 하는 인사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공정과 상식이 사회의 시대정신이 될 수 있도록 보편성을 갖는 이들이 많길 바랍니다.

이상 씨엔씨영상뉴스 이미지 AI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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