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결격 사유 없다' 발언, 여론 반응 주목"
"김태흠 지사 '결격 사유 없다' 발언, 여론 반응 주목"
  • 이대호
  • 승인 2025.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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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도 "과거 경력으로 인사조치 없을 것" 밝혀

충청남도의 한 공공기관장이 성범죄 전력을 누락한 채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해당 인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신년 기자실 방문 자리에서 "현행 과정 속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이고, 공무원 생활을 정년까지 했다.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충남도 정기감사 결과, A 원장의 임용 취소 등 적정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충남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퇴직 후 도 공공기관 원장 응모 시 자기 검증기술서에 성 비위 전력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규정에 명시된 추천위원 자격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부 추천위원은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고 공무원 생활을 마쳤으면 능력 여부에 대한 차이지 결격사유는 없는 것"이라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년까지 갔으면 결격사유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전력을 누락한 점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 자리에서 지난해 4월 이후 공석인 충남연구원장 인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연구원장 인사 불발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향후 충남도의 대응과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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