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명 이상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2022 년에 비해 12.3% 인 161 건 증가하여 최근 5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 2023 년에는 징계 건수 증가에 이어 파면당한 공무원도 무려 36.4% 증가했습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전남이 특히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 2023년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385건 이루어졌으나 , 이중 2 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85% 는 감봉과 정직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 현재의 약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성비위의 경우 지난해 징계 건수가 최근 5 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성비위에서는 서울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 징계 건수는 최근 3 년 동안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 경기가 2 위를 차지했습니다 .
박정현 의원은 “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