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농업인 기준 강화.돈 되는 농업·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등 제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령화, 이상기후, 저소득 등 농업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도에서는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이후 중장기적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을 흘려보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인구가 19만 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 대국”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 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차이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먼저 낮은 수준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을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업인 기준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시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된다”라면서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연봉은 될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하여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도는 스마트팜 250만 평을 조성해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 지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씨엔씨영상뉴스 이미지 AI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