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토록 힘 모아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일)는 16일 아산시청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를 열어 정책건의 추진상황 보고 및 시·군 건의사항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동일 협의회장은“집중호우로 인해 충남지역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다”며“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일 협의회장은 지방재정 확대 방안 마련,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과도한 규제 개정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인구절벽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 확대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소 및 근본적 대응책 마련하고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4.24%, 5%p↑)을 통한 내국세의 지방이전 추진을 건의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증액(연 1조원 → 3조원)을 통한 지자체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극복에 정부차원 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그 밖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분야 확대(공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아산) ▲제5차 택시 총량조사 시 산정지표 개선 건의(서산) 등 14건의 시·군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적 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충남 보령에서 펼쳐질 제27회 보령머드축제,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SUMMER FESTIVAL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김동일 협의회장은“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공동의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규제, 공동지도와 같은 ‘공동대응’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맞춤형 분권형 정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해 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