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24일 지방채 제로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지난 2014년 민선 5기에서 넘겨받은 203억원의 지방채를 1월 24일 모두 갚아 지방채 제로화를 실현했다.
이번 채무 제로화는 군청사건립(583억원), 윤봉길체육관완공(330억원), 보건소이전신축(116억원), 노인종합복지관신축(80억원) 등 110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현안사업을 처리하면서도 203억원의 채무를 모두 갚아나갔다는 점에서 내실있는 군 살림살이 운영이 눈에 띈다.
황선봉 군수는 임기 초부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지방채 상환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를 위해 군은 군민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한 민생행정을 빠짐없이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절감했으며, 중앙부처 방문 등 발품행정을 통해 국도비 등 정부예산을 목표 대비 초과확보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채무제로 달성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간 3%의 이율 대신 2.5%의 저이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이자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써온 결과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감축 등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도별로 2015년 28억원, 2016년 46억원, 2017년 83억원, 2018년 46억원을 갚아 총 203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채무제로화는 빚이 없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당초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던 지방채를 10년 앞서 조기상환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10억여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국비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돼 앞으로 국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군수는 “이번 이자 절감에 따른 예산은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편성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며 “이번 채무 제로화를 계기로 살기 좋은 예산 건설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는 섬김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