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태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1천㎡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물현황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670-5022)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유래 없는 장기간의 장마와 폭우ㆍ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또는 50%(주거용건물 전파 피해 100%, 그 외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3농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ㆍ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지원ㆍ감면제도’를 통해 총 188명이 6600여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