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적폐 청산이란 말뿐이 아니고 대기업 적폐 청산이라는 말도 흔하게 들린다. 기업은 대,중,소 기업으로 구분된다. 대기업 적폐를 청산하고 개인의 워라벨을 위해 많은 법이 개선(?)됐다. 그런데, 그 법들이 대기업들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중소기업뿐 아니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모두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 개선을 위한 법이 다양하게 강화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법이다. 최저임금법으로 많은 박봉의 근로자들이 삶의 질이 나아졌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으로 대기업도 고충은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고충에 비할 수 없다.
기업(건축공사기준)의 생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재료비는 이미 오를 때로 올라 재료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노임은 현장의 실질 노무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비는 수익이 아닌 무조건 소비되는 비용이다. 결국, 일반관리비(4.5%~6%)와 이윤(9%~15%)으로 회사 관리비를 지출하고 이윤을 얻어야 하는데, 재료비와 인건비가 설계비용보다 증가되면 그마저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주도 줄어들고 생산원가도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이윤의 감소는 기업 존폐의 요인일 수밖에 없다.
수익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투자도 하고 직원들의 복지혜택도 늘리는 것인데 최저임금의 여파로 공과금은 늘고 수익은 줄어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현 상황에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재계에서조차 “요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돈을 벌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업 경영 환경의 위태함을 예견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들 중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 기업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 하지만, 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짊어진 영웅까지는 못되더라도 호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애국자 아닐까? 생각해본다.
오랫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게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크게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그렇게 열심히 일 해왔던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대한민국 민생을 망가트리려는 적폐의 대상이고 죄인으로 대접받는다는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건 비단 필자뿐인가? 의문이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이익이 남지 않고서는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버티기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의 존폐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많은 언론매체도 마찬가지다. 요즘 온통 우한코로나바이러스 얘기와 별로 신뢰 못 할 정치인들의 다투는 얘기와 총선 얘기만 무성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한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실패 요인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너무도 좋은 핑계거리인 것 같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버티기에 급급한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적폐이고 죄인 일뿐이다.
